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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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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[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11. 24. 2021누1383]
1	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
2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은닉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 [서울고등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1노345 판결]
2	... 126 회사2018. 1. 16.1억 원4공소외 197 회사2018. 1. 30.1억 원5공소외 126... 관리하였고, 공소외 200의 통장은 누가 관리했는지 모르겠다. 공소외...
3	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 [대법원 2008. 10. 9. 2008다54037]
3	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총액중 부동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상속세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에 한정함.
4	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 [부산고등법원 2008. 7. 3. 2007나21726]
4	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총액중 부동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상속세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에 한정함.
5	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[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7누7004 판결]
5	[1]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(소극) [2]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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