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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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금 반환 [수원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]
1	...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두17647, 17654 판결,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7누4098 판결,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다20995 판결 등 참조), 만일 이와...
2	채무부존재확인 [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4다31074 판결]
2	[1]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 [2]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[3]...
3	면직처분취소 [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0두7704 판결]
3	[1]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,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...
4	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[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두509 판결]
4	[1]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·수익허가의 법적 성질(=행정처분) [2]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허가 ...
5	해임처분취소 [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8858 판결]
5	[1]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·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한지 여부(적극) [2]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, ...
6	면직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00. 8. 22. 선고 99누13699 판결 : 상고기각]
6	[1]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‘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’의 의미 [2]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...
7	해임처분취소 [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두16613 판결]
7	[1]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파면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[...
8	해임처분취소 [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6951 판결]
8	[1]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처분의 효력 및 그 판단 기준 [2]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청탁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재량권의...
9	해임처분무효확인 [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9두6101 판결]
9	[1]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...
10	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2528 판결]
10	[1]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5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가 4급이 아닌 5급 직원으로 잘못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...
11	대부계약거부등처분취소 [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두7602 판결]
11	[1]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(소극) [2]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(적극)
12	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[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1105 판결]
12	[1]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[2]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(적극) [3]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...
13	정직처분취소 [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7325 판결]
13	[1]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[2]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.27%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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