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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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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[2] 도지사가 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...
[1]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'법률상 이익'의 의미
[2]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(소극)
[1]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및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·동의·지시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[2]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