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총 59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 [수원지방법원 2021. 9. 9. 2019구합71005]
1	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
2	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[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7. 21. 2020누1910]
2	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,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,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...
3	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 [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9. 2019누58089]
3	원고가 그 가족들인 aa, bb, cc에게 자신의 우편물,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,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...
4	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6. 2017가단5219105]
4	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
5	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[인천지방법원 2019. 7. 25. 2018구합55108]
5	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...
6	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[대전지방법원 2019. 6. 20. 2017구단614]
6	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각하...
7	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[서울행정법원 2018. 12. 18. 2018구단61447]
7	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,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부과처분의 ...
8	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[수원지방법원 2018. 10. 2. 2017나79059]
8	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,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...
9	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[서울행정법원 2018. 9. 12. 2017구단36550]
9	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할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,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...
10	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8. 6. 5. 2018누32875]
10	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조합원 지분과 취득하는 부동산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
11	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[서울행정법원 2018. 4. 19. 2017구합82611 처분청승소]
11	...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1998.2.13. 선고 97누8977 판결등 참조),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원고의...
12	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[대법원 2018. 3. 15. 2017두72423 처분청승소]
12	...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(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), 우편물 기타 서류를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...
13	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[전주지방법원 2018. 2. 8. 2017구합876]
13	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,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...
14	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, 조세징수권 소멸여부 [인천지방법원 2018. 1. 18. 2017구합50076]
14	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, 제26조 제3호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,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...
15	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[수원지방법원 2017. 12. 15. 2017구단7003]
15	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

1 2 3 4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