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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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26. 선고 2023고합197 판결]
1	... 3.경 퇴사하였다(증거목록 순번 911, 1013). 한편 피고인 1은 2009. 3. 20.부터 2011.... 책임을 진다(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,...
2	구상금 [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17다261882 판결]
2	[1]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,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이때 채권자가 ...
3	모욕[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“국민호텔녀”, “퇴물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] [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17도19229 판결]
3	[1] 모욕죄의 보호법익(=외부적 명예) 및 모욕의 의미 /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/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...
4	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[서울행정법원 2020. 6. 18. 2018구합69493]
4	이 사건 예금, 주식, 채권,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
5	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 [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]
5	[1]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,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...
6	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[서울행정법원 2019. 8. 27. 2018구합85846 처분청 승소]
6	...,494,870545,390818,09011,858,350160-3 부동산97,870,0505,086,0907,629,130110,585,270합계108,364... 분할할 수 있고(민법 제1013조),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의...
7	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 [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723 판결(주1)]
7	... 진술기재)1. 공소외 265(Ⅰ책 순번 979)의 진술서1. 국민연금공단 정관 및... 보고 문건)(Ⅰ책 순번 1013), ◇◇그룹 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...
8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 [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1087 판결(주1)]
8	... 중 일부 진술기재) 1. 공소외 157(순번 979)의 진술서 1. 국민연금공단 정관 및... 보고 문건)(순번 1013), △△그룹 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...
9	손해배상(기) [서울고등법원 2018. 4. 20. 선고 2016나2033545 판결]
9	...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... 실질을 가진다 할 것인데(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),...
10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6. 선고 2017고합364 판결]
10	... 이전 시점으로, 공소외 197이 공소외 12 법인 후원 문제를 염두에... 순번 3034, 4책 순번 1013).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관련 사건...
11	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6고합1202 판결]
11	... 의견을 제시하였고(Ⅰ책 순번 979, 980),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. 5.경... 구두로 보고받았다(Ⅰ책 순번 1013, Ⅴ책 순번 341). 이에 관하여...
12	근저당권말소등 [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5다65042 판결]
12	[1]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[2]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...
13	손해배상(산) [수원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나46116 판결]
13	...???? 1회2016-8-101340.6417 ???? 2회2016-9-101350.6400 ???? ……… …...???? 24회2018-8-101580.6030 ???? (2) 약물치료비 : 8,797,440원 소요금액최초...
14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3다99256 판결]
14	[1]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‘협의’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/ 그와 같...
15	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업체의 신의무과실 [대전지방법원 2014. 7. 23. 2012구합4977]
15	사업체가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사업장 확인, 운송내역확인, 거래처 명의의 거래내역 등의 노력을 한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장거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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