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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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채무부존재확인 [대법원 2025. 12. 11. 선고 2023다239756 판결]
1	[1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[2]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‘향후 확정될 경우, 그 권리의...
2	분양대금 [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7다228762 판결]
2	[1]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[2]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‘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...
3	분양대금 [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7다206922 판결]
3	[1]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,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 / 민법 제398...
4	분양대금 [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다52265 판결]
4	[1]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,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,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...
5	기타(금전) [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6다275402 판결]
5	[1]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,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 [2] 민법 제39...
6	분양대금 [서울고등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나2024954 판결]
6	.... 원고에게, 피고 1은 358,262,397원 및 그 중 125,796,000원에 대하여는 2013... 한다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).(나) 이 사건...
7	기타(금전) [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2040963 판결]
7	... 대한 중도금대출채무 197,940,000원을 연대보증하고 위... 하고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), 위 ‘손해배상의...
8	분양대금 [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나105 판결]
8	...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), 위 ‘손해배상의 예정액’이란 문언상 배상비율...
9	손해배상(기) [광주고등법원 2010. 6. 9. 선고 2008나5805 판결]
9	.... 피고는 원고에게 456,715,99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... 선고 92다36212 판결, 1997. 7. 25.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).이 사건에...
10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0169 판결]
10	[1]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[2] 손해배상 예정액이 ‘부당하게 과다한 경우’의 의미 [3] ‘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...
11	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협력 [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19051 판결]
11	[1]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철회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손해배상 예정액이 ‘부당하게 과다한 ...
12	부당이득금반환 [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]
12	... 1982.4.16, 1990.6.30, 1994.4.12, 1996.6.15, 1997.10.1, 2006.8.14〉2. 원고의 주장 가.... 않는바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), 원고조합이...
13	소유권말소등기 [대전지방법원 2008. 4. 23. 2004가단12075(본소) 원고승]
13	...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371 판결,1997. 4. 8. 선고 96다54249, 54256 판결등 참조).먼저 갑 1호증의 1, 2,...
14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63337 판결]
14	[1]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[3] 상품권의 발...
15	손해배상(기)등 [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53173 판결]
15	[1]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'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'의 의미 [2]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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