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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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임금 [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]
1	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·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...
2	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[서울행정법원 2017. 7. 14.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]
2	...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(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7다18165, 18172 판결,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)....
3	전직무효확인등 [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다52041 판결]
3	[1]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,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2] 사용자의 근...
4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업무방해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상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1. 선고 2011고합403 판결]
4	... 송부하도록 지시한 점(수사기록 6976면), ③ 게다가 피고인 6은 공소외 1... 받은 것이다(수사기록 18165, 18170면).”라고 진술하였고, 위...
5	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두22306 판결]
5	[1]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...
6	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[서울행정법원 2008. 7. 17.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]
6	...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(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7다18165·18172 판결 등 참조). 원고가 소속된 보호작업장과 파견부서로...
7	전직무효확인등 [서울고등법원 2006. 8. 18. 선고 2005나109761 판결 : 상고]
7	[1] 전직명령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근로자의 정년이 지난 경우, 확인의 이익 유무(소극) [2]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근로...
8	임금등 [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다63029 판결]
8	[1]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명령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'정당한 이유'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[2] 형사...
9	부당대기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두8011 판결]
9	[1]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, 대기발령...
10	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두2963 판결]
10	[1]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·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신문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을 업...
11	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7누5435 판결]
11	[1] 전적의 법적 성질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(한정 소극) 및 취업규칙의 효력범위 [2] 사용자의 근로자에...
12	직위해제처분취소등 [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7다29417 판결]
12	[1]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의료원의 약제과장을 일반 약사로 보직변경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
13	파면등무효확인 [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36316 판결]
13	[1]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·전보권의 한계 및 전직·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전보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...
14	전직무효확인등·해고무효확인 [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7다18165 판결]
14	[1]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ㆍ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[2]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3] ...
15	전직무효확인등·해고무효확인 [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7다18165 판결]
15	[1]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·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[2]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3]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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