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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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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
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
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