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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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 [청주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나16588 판결]
1	...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(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다2177 판결 참조), 이러한 법리의 반대해석상 그리고 공평의 원칙상...
2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은닉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 [서울고등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1노345 판결]
2	... 되는 자료라고 한 것으로 보아(증14-4977), 피고인이 증거은닉범행을...-103억/불상① o103억/불상② o② o③ o③ o2177-03-나♤♤♤2호(◇◇◇)...
3	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[서울행정법원 2020. 8. 20. 2019구합74881]
3	도서관 건물기부가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고, 국립대학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님
4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6. 선고 2017고합364 판결]
4	..., 공소외 458 메모 내용 사본(순번 1973-5), 면세점 특허제→신고등록제... 신규특허 검토 보고」1부(순번 2177), 공소외 1 수첩 (2016. 1. 25. ~ 5. 1.)...
5	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6고합1202 판결]
5	..., 공소외 307 메모 내용 사본(순번 1973-5), 면세점 특허제→신고등록제... 신규특허 검토 보고」1부(순번 2177), 공소외 21·피고인 2 통화 내역...
6	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[서울고등법원 2011. 11. 17. 2011누22510]
6	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...
7	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[서울행정법원 2011. 6. 3. 2010구합43624]
7	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에 부동산을 직접 승계 받은 이상,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함
8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상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3. 선고 2010고합280 판결]
8	..., 공소외 149(2125쪽), 공소외 90(2177쪽)의 각 진술서, 공소외 149(1199쪽),... 투자수익약정서 등 첨부 보고(970쪽), 2009. 7. 1. 공소외 2 주식회사...
9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 [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 판결]
9	..., 1718~1769, 1772~1780, 1784~1818, 1820~1827, 1876~1940, 1950~1971, 1977~2023, 2028~2050, 2063~2103, 2105~2169, 2177~2200, 2206~2334, 2336~2359, 2575~2578, 2626, 2627, 2679, 2822~2832, 2851...
10	등록무효(상) [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1후3187 판결]
10	[1]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 취지 및 기...
11	건물명도등 [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다48347 판결]
11	[1]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,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...
12	건물명도등 [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1다10694 판결]
12	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
13	임대차보증금 [대법원 2001. 1. 5. 선고 2000다47682 판결]
13	[1]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,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...
14	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[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7누15821 판결]
14	[1]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(=거래 당시) [2]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양도가액 계산의 기준시점
15	소유권이전등기(말소) [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다2177 판결]
15	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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