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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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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[서울행정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구합4017 판결]
1	... 경우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(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22393 판결). 따라서 위 원고들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서...
2	배당이의 [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46938 판결]
2	[1]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,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...
3	배당이의 [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26002 판결]
3	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,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
4	배당이의 [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22393 판결]
4	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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