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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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[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5다28968 판결]
1	[1] 구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·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...
2	매매대금반환 [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]
2	...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26210 판결,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2635 판결 등 참조). 2) 그러므로...
3	선보상금반환 [서울고등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5나8508 판결]
3	... 변경한다. 가. 피고는 원고에게 5,978,735,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. 15... 하고(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26210 판결 참조), 의사표시 내용의...
4	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 [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다24327 판결]
4	[1]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[2]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‘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’의 의미 [3] 상품의 선전 광고...
5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2635 판결]
5	[1]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 [2]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...
6	용역비 [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70884 판결]
6	[1]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2] 민법 제109조 ...
7	매매대금 [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2000다12259 판결]
7	[1]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[2] 매매대상 토지 중 20∼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...
8	보증채무금 [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64995 판결]
8	[1]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'중대한 과실'의 의미 [2]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...
9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44737 판결]
9	[1]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[2]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‘중대한 과실’의 의미 [3]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
10	매매대금반환등 [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26210 판결]
10	[1]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[2]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'중대한 과실'의 의미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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