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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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임금(본소)·임금 등 청구(반소) [서울고등법원 2025. 10. 29. 선고 2019나2018004 판결]
1	... 산정하여도 무방하다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,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81974 판결 등 참조).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...
2	임금 [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7다273663 판결]
2	[1]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‘일률성’ 및 ‘고정성’의 의미 [2]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...
3	임금 [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]
3	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,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...
4	임금 [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9다230899 판결]
4	[1] 근로자의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, 근로자가...
5	임금 [서울고등법원 2019. 4. 5. 선고 2018나2050216 판결]
5	...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고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),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들은...
6	임금 [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8. 선고 2017나2025282 판결]
6	..., 즉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의 경우, 을 제1,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...
7	임금·임금·임금 [부산고등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5나56314 판결]
7	... 2015. 10. 8. 선고 2013가합100797, 2013가합101455(병합),... 할 것이다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). 살피건대 원고들이...
8	임금 [부산고등법원 2017. 11. 15. 선고 2015나5422 판결]
8	... 할 것이다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). 살피건대 원고...,546,183,723원-17,865,985,548원6,197,019,552원2011년도416,805,133,750원-8,580,771...
9	임금 [부산지방법원 2015. 11. 5.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]
9	.... 26. 선고 90다카12493 판결, 1991. 6. 28. 선고 90다카14758 판결,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), 달리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...
10	퇴직금 [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]
10	[1]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(무효) [2]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...
11	임금등 [대구고등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나3856 판결]
11	...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).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급이나 일급의...
12	야간근무수당등 임금 [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다81022 판결]
12	[1]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 [2]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 개념·범위와 다른 통상임...
13	임금 [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91046 판결]
13	[1]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2]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[3]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...
14	임금 [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81974 판결]
14	[1]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[2]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15	임금등 [서울북부지방법원 2005. 12. 6. 선고 2005가단28263 판결]
15	... 금 4,037,472원, 원고 9에게 금 3,297,950원, 원고 10에게 금 1,852,545원,..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), 시급제로 임금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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