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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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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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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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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,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[안산지원 2022. 5. 12. 2020가합11701]
1	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,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,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
2	배당이의 [대법원 1998. 9. 25. 선고 97다28650 판결]
2	[1]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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