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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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대구고등법원 2024. 10. 30. 선고 2023나18356 판결 : 상고]
1	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‘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.’는 설명을 듣고, 위 상가건물을 분양·임대하는...
2	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[서울행정법원 2024. 5. 24. 2022구합80527]
2	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,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...
3	유체동산인도 [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8다244976 판결]
3	[1]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[2]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/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...
4	추심금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20가단5155317 판결]
4	...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8698 판결,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). 2) 이 사건...
5	주식반환등 [서울고등법원 2018. 11. 22. 선고 2018나2015824 판결]
5	...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(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), 인수의 대상인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...
6	추심금 [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다204992 판결]
6	[1]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,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 ...
7	유체동산인도 [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. 5. 31. 선고 2017나23441 판결]
7	... 판별할 수 있다(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54481 판결,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...
8	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[수원지방법원 2017. 9. 29. 2016가합84296]
8	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‘제3자를 위한 계약’ 내지는 ‘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...
9	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등 [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0다90661 판결]
9	[1]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[2] 소의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
10	구상금 [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105222 판결]
10	[1]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,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...
11	임대차보증금반환 [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3905 판결]
11	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,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
1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19034 판결]
12	[1]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...
13	인수금 [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다40515 판결]
13	[1]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기준 및 판단 요소 [2] 약정서상 甲이 乙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여러 사정상 甲이 제3자에...
14	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[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54627 판결]
14	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,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
15	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[청주지방법원 2006. 9. 15. 선고 2005가합3202 판결]
15	...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. 7. 23., 1997. 3. 25., 1998. 6. 12. 체결된 각... 한다(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).(나) 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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