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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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. [창원지방법원 2023. 10. 26. 2022나53911]
1	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거래처의 추인,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...
2	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, 실질과세 원칙,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[서울행정법원 2022. 7. 14. 2021구합58707]
2	원고들의 이 사건 관련 주장인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,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,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,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...
3	부당이득금 [서울고등법원 2017. 6. 9. 선고 2016나2070643 판결]
3	... 이에 기속되는 것이며(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49233 판결, 대법원 1997. 7.... 판결 참조), 대법원 2012두2986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,...
4	증여세부과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3. 3. 22. 선고 2012누470 판결]
4	...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(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2986 판결 참조), 보통의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그 기재 내용을...
5	신고내용의 탈루?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인정됨 [울산지방법원 2012. 2. 8. 2010구합2986]
5	직?간접의 자료수집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원처분을 하였다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처분을 하였고,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 증빙자료가 제출...
6	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[인천지방법원 2011. 5. 12. 2010구합2986]
6	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,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?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...
7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상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3. 선고 2010고합280 판결]
7	... 127(2776쪽), 피고인 1(2817쪽, 2960쪽, 2986쪽), 공소외 21(3011쪽), 공소외... 대량보유상황보고서(255쪽, 297쪽), 각 주요사항보고서(268쪽,...
8	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 [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2. 선고 2008노2194 판결]
8	...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(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2986 판결 참조), 보통의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그 기재 내용을...
9	계약금반환 [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다2485 판결]
9	완공된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10	손해배상(자) [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다70368 판결]
10	[1]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[2]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...
11	지분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00. 3. 14. 선고 98다46778 판결]
11	환지예정지 경작자들이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된 경우,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들 사이의 소유관계(=상호명의신탁관...
12	공사대금 [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44768 판결]
12	[1]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신축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[2]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었...
13	공사대금등 [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3150 판결]
13	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
14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2986 판결]
14	[1]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[2]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
15	대여금 [부산지방법원 1996. 11. 1. 선고 96나2986 판결 : 상고기각]
15	[1] 변제충당에 관하여 비용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되 채무자가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의 취지 [2] 채권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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