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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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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사해행위취소 [부산지방법원 2022. 9. 16. 2020나57905]
1	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
2	매매대금 [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. 11. 12. 선고 2018나10468 판결]
2	... 74다1383, 1384 판결, 2000. 2. 25. 선고 97다30066 판결 등 참조). 목적물을... 2000. 2. 25.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),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...
3	주주명부열람등사 [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2052443 판결]
3	... 2014. 11. 21. 선고 2014가합525979 판결【변론종결】2015. 6. 30.【주 문】 1.... 2000. 2. 25.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)]. 2. 항소취지...
4	양수금 [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0다11323 판결]
4	[1]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 [2]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...
5	매매대금반환등·사용이익반환 [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26328 판결]
5	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운용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한정 적극)
6	구상금 [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8914 판결]
6	[1]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(소극) [2]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...
7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7다30066 판결]
7	[1]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지급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(소극) [2]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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