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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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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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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[서울고등법원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 : 상고]
1	[1]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,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...
2	약속어음금 [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31113 판결]
2	[1]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,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[2]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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