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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대법령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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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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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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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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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[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6118 판결]
1	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
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6118 판결]
2	[1]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공유자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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