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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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채무부존재확인[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] [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4다236754 판결]
1	[1]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...
2	시정명령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4. 8. 21. 선고 2022누47652 판결]
2	...-12-01임대차 보증금 상계?1,678,50048,978,282 72014-12-31의류 판매대금 상계... 한다(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0두36267 판결 등 참조). (2) 구체적 판단...
3	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4. 1. 23. 2021구합80742 처분청 승소]
3	...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198,057,019,362원으로 하고, 지방세법 제11조... 금액잔여금액취득세3,465,997,830918,305,4702,547,692,360농어촌특별세198,057...
4	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2누56601 판결]
4	... 1,741,571원, 야간근무수당 362,827원, 고정연장수당 272,121원,... 안 된다(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).나) 앞서 본...
5	유류분반환 [부산지방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]
5	... 510/2256,748,747원5소외 645/22530,369,362원6원고 127/22518,221,617원7원고 218... 6275,458,620원198,114,444원30,369,362원46,974,814원6원고 1165,275,172원0원18,221...
6	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인천지방법원 2023. 9. 7.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]
6	...,079,9702,824,080148월61,605,03024,614,970159월58,432,20024,362,7301610월-...,859,6109,822,110689월5,290,6101,697,5106910월10,362,6003,519,3007011월37,051,27012,580...
7	공유물분할·공유물분할 [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229219 판결]
7	[1]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[2]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·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...
8	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[서울고등법원 2023. 4. 4. 선고 2021누33601 판결]
8	...,63044,749,20044,168,0002015년 2기분050,362,72034,069,40016,293,32050,362,72050,055...,854,66093,854,6602017년 1기분073,151,97462,501,52410,650,45073,151,97471,925,7742017년...
9	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[수원지방법원 2022. 10. 28. 2021구단14114]
9	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,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...
10	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[대전지방법원 2022. 10. 12. 2020가단117104]
10	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
11	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 [대법원 2022. 9. 16. 선고 2019도19067 판결]
11	[1] 2013. 8. 13. 개정 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·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‘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...
12	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[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2두35671 판결]
12	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...
13	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[수원지방법원 2022. 5. 27. 2020구단8716]
13	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...
14	시정명령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누58706 판결]
14	...,90153,54143,36026,9062,8472,971201283,53949,34134,19826,6393,2114,412201387,80246,29741,50510,3231,3362,531〈표 1-14〉티알엠의 사업현황?(단위 : 백만 원,...
15	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 [서울고등법원 2022. 2. 16. 선고 2020나2008393 판결]
15	... × 1시급)} ÷ 조정계수 1.9397’의 산식으로 계산한... 이후 원고 21은 3,733,500원, 원고 23은 12,362,000원을 자녀 학자금으로 지출한 사실,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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