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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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5. 1. 23. 선고 2024다300228 판결]
1	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·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...
2	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[서울고등법원 2022. 9. 15. 2021누34086]
2	(1심 판결과 같음)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‘증축’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‘신축’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
3	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,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. [부산지방법원 2019. 10. 11. 2018구합25524]
3	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,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.
4	손해배상(기) [서울고등법원 2018. 8. 31. 선고 2016나686 판결]
4	... 대하여는 2014. 11. 15.부터, 1,822,976,424원에 대하여는 2015. 10. 23... 시공 부분공용부분271,006,8071,481,258,3651,752,265,172전유부분3,032,782,188주3)287...
5	분묘철거등 [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]
5	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,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. 1....
6	손해배상(기) [인천지방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가합6577 판결]
6	... 부분공용부분281,906,0151,481,258,3651,763,164,380전유부분3,032,782,188주3)287... 코오롱 시공 부분공용부분135,459,397744,689,479880,148,876전유부분2,294,777...
7	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[서울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누15058 판결]
7	...-55-55-55원고-26.979-26.979-26.979-26.979-26.979-26.979S-OIL-26.979-26.979-26.979-26....000865.370.37863.80-1.23월651.00651.300.3651.030.03649.80-1.2892.00892.300.3892.370.37890.80...
8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 [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 판결]
8	..., 2628~2821, 2833~2850, 2853~2882, 2884~2974, 3003~3006, 3044~3049, 3078~3083, 3249, 3250,.... 3.81회2,700,827,8833637, 3639, 3642, 3649~3651, 3654, 3658, 3660, 3661, 3663~3669, 3671~3673,...
9	분묘굴이등 [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6다84423 판결]
9	[1] 토지를 매수·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·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,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...
10	분묘굴이등 [전주지방법원 2006. 11. 17. 선고 2005나1356 판결]
10	..., 피고는 1952년경부터 20년이 지난 1972년에 이 사건 묘역 중 망 소외 1의... 아니라(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3651, 3668 판결 등 참조), 가사 피고가...
11	약정금 [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8637 판결]
11	[1]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[2]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거절의사를 명백히 하...
12	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[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1두3822 판결]
12	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‘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13	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[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두2215 판결]
13	[1]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'사실상의 사도'의 판단 기준 [2]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...
14	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[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누13542 판결]
14	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‘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’에 해당하는 경우, 그 손실보상금 산정시 사실상의 사도로서 감액평가되어야 ...
15	상속세부과처분취소 [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651 판결]
15	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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