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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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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계약금반환청구 [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9다289815 판결]
1	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...
2	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 [서울고등법원 2017. 6. 29. 2016누54550]
2	원고가 매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3억 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, 상대방이 잔금지급채무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...
3	계약 해제로 인한 몰취위약금의 성질 [서울행정법원 2016. 6. 10. 2015구합8794]
3	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, 설령 적법하다고 해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
4	무효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가처분도 무효임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4. 6. 2009가단474001]
4	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 하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이루...
5	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[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15377 판결]
5	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, 허가신청 전 매매계약의 철회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(유효) 및 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...
6	계약금반환등 [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다30393 판결]
6	[1]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[2]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,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...
7	매매대금반환등 [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36996 판결]
7	[1]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[2]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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