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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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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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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·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업무상횡령방조 [대구지방법원 2025. 7. 25. 선고 2024고합511 판결]
1	...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(증거목록 순번 97, 증거기록 2권 3793면). 2)... 순번 91, 증거기록 2권 3748~3750면). 3) ▶▶▶이엔지와...
2	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[대구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2440 판결]
2	....72공공시설용지356,13144.24공공청사3,8970.48학교40,5555.04공원149,16118.53녹지7,4170.92광장1,8540.23유수지6,3750.79주차장6,0050.75도로140,86717.50기타시설용지26...
3	디자인권침해금지등 [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23739 판결]
3	[1]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[2] 등록디자인 "", "" 및 ...
4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 [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 판결]
4	.... 12. 14.~2005. 5. 31.293회8,682,764,3642978~3002, 3007~3043, 3050~3077, 3084~3233,..., 3708, 3713~3715, 3721, 3725~3728, 3730~3734, 3750, 3751, 3781, 3792, 3793, 3802, 3806, 3808,...
5	절도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 [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도7247 판결]
5	[1]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...
6	낙찰허가 [대법원 2000. 11. 2. 자 2000마3530 결정]
6	[1]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, 경매절차 진...
7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3750 판결]
7	[1]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(적극) [2]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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