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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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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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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·매매대금 [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48364 판결]
1	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...
2	건물명도·토지인도등 [서울고등법원 2008. 10. 10. 선고 2007나82532 판결]
2	...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37753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(2)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...
3	건물철거등 [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37753 판결]
3	[1]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 [2]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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