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총 64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[정읍지원 2024. 6. 11. 2023가단13631]
1	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, 피고의 악의는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해당 해...
2	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[수원지방법원 2023. 12. 22. 2022가합102470]
2	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3	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[인천지방법원 2023. 9. 27. 2022가단271844]
3	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 회사...
4	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[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9. 7. 2022가단134930]
4	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...
5	사해행위취소 [동부지원 2023. 7. 19. 2023가단111867]
5	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6	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[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1. 12. 2022나47183]
6	(1심 판결과 같음)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,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...
7	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[대구지방법원 2022. 12. 13. 2021가단142497]
7	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8	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[대전지방법원 2022. 10. 12. 2020가단117104]
8	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
9	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[경주지원 2022. 10. 4. 2020가단14881]
9	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
10	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 [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8. 26. 2021가단248674]
10	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
11	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[인천지방법원 2022. 8. 19. 2021가합55660]
11	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...
12	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[수원지방법원 2022. 6. 28. 2021가단547398]
12	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,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...
13	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,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[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13. 2021가단258]
13	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,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...
14	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[서부지원 2021. 9. 30. 2020가단105577]
14	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
15	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[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8. 11. 2020가합24513]
15	체납자가 금전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
1 2 3 4 5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