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총 15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[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9424 판결]
1	[1] 지배주식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경영권의 이전이 지배주식 양도의 부수적 효과인지 여부(적극) [2]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제안으로 丙 주식회사와 상환우선주 인수약정을 체...
2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상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3. 선고 2010고합280 판결]
2	..., 주요경영사항신고(3797쪽), 이사회의사록(3800쪽),... 정정사항 및 보완요구 자료(3828쪽), 추가자료송부(3858쪽),...
3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 [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 판결]
3	..., 3804, 3807, 3809~3812, 3814~3816, 3819~3828, 3830~3832, 3834, 3836~3842, 3865, 3868~3870,..., 3883~3886, 3888~3890, 3892, 3894~3897, 3909~3912, 3914~3917, 3919, 3920, 3929~3932,...
4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50213 판결]
4	[1]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[2]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3] 언론기...
5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68306 판결]
5	[1] 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 [2]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신문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...
6	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[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6118 판결]
6	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
7	소유권이전등기등 [서울지방법원 1999. 9. 15. 선고 98가합83710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]
7	[1]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회사가 부실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위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 대책도 없이 거액의 공...
8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7다10215 판결]
8	[1]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[2]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...
9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8. 7. 14. 선고 96다17257 판결]
9	[1]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그 조정 방법 [2]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...
10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6다36395 판결]
10	[1]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·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2]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...
1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다34563 판결]
11	[1]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 [2]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 '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'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[3] 실...
1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19038 판결]
12	[1]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·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2]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행...
13	손해배상(기) [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997. 11. 6. 선고 96가합2272 판결 : 항소기각]
13	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말이나 동료 기자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에 보도한 경우,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
14	정정보도 [서울지방법원 1997. 9. 3. 선고 96가합82966 판결 : 항소기각확정]
14	[1]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피해자의 특정 정도 [2]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[3] 음주운전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행...
15	소유권이전등기등 [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]
15	[1]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2]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그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..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