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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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[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두36540 판결]
1	[1]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...
2	손해배상(기) [수원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: 확정]
2	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甲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, 甲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...
3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 [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 판결]
3	..., 3959, 3962, 3968~3979, 3983, 3984, 3988, 3989, 3993, 3997~3999, 4005, 4006, 4012, 4013, 4017~4019, 4022, 4023, 4025~4030, 4033~4036, 4041, 4045~4049, 4052~4058, 4060~4064, 4066, 4068,...
4	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 [의정부지방법원 2009. 5. 29. 2008가단32815]
4	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,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실...
5	무고 [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도4036 판결]
5	[1]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[2]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·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...
6	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[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누10819 판결]
6	[1]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, 그 회신...
7	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[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13641 판결]
7	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8	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[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7누7004 판결]
8	[1]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(소극) [2]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...
9	대부계약거부등처분취소 [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두7602 판결]
9	[1]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(소극) [2]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(적극)
10	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[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누4036 판결]
10	[1] 자동차정류장 규모변경 인가로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(마)목 소정의 ‘정류장용 토지’에 해당하...
1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7다57528 판결]
11	[1] 철도건널목의 설치·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[2] 철도 직원이나 그 승낙을 받은 차량 정도가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에 설치된 역 구내의 철도건널목에 관하여 설...
1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45914 판결]
12	[1]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2]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...
13	손해배상(자) [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4036 판결]
13	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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