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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[울산지방법원 2019. 4. 24.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: 확정]
1	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...
2	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[울산지방법원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 : 항고]
2	[1] 甲 항운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집에 ‘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정족수일 때는 찬반으로 결정하고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’...
3	소유권이전등기등 [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0다47361 판결]
3	[1]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,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(소극) [2] 비진의의사...
4	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[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7다41349 판결]
4	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(적극)
5	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 [서울지방법원 2000. 1. 13. 선고 99가합2220 판결 : 항소기각, 상고기각]
5	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, 그 결의의 효력(무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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