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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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회사에관한소송 [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4다316391 판결]
1	[1]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/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...
2	주주대표소송·주주대표소송[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5. 6. 12. 선고 2021다256696 판결]
2	[1]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,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...
3	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 [대법원 2025. 3. 27. 선고 2024다302927 판결]
3	[1]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[2]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,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...
4	등록무효(특)[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5. 1. 9. 선고 2022후10814 판결]
4	[1]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,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...
5	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. 2. 12.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[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4. 9. 25. 2023누11279]
5	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. 2. 12.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
6	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[서울행정법원 2024. 8. 27. 2023구합66788 기각]
6	...,5902,612,32021,103,910농특세23,141,8103,423,24026,565,050합계365,509,61085,652,410451... 수는 없다(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).나) 이 사건...
7	시정명령등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4. 8. 21. 선고 2022누47652 판결]
7	... 20192,971,2351,478,3431,195,080100.981,176,941123,300334,360 20183,188,0071,197,1381,623,408166.301,438,634237,03041,189 20172,825,5321,269,8221,102,847122.511,491,32380,521170,039 20162,630...
8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다307379 판결]
8	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...
9	손해배상(기)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]
9	... 앞으로 부과된 세금 합계액 45,423,998,12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해... 경우 위 일자 당시 유동자산은 397,631,308,315원이고, 유동부채는 239,294,740...
10	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[서울고등법원 2023. 10. 26. 2023누41484]
10	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,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 규정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...
11	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 [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]
11	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,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...
12	준강제추행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[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3도2481 판결]
12	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‘심신상실’ 및 ‘항거불능’ 상태의 의미 /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·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...
13	준강간 [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3도423 판결]
13	준강간죄에서 말하는 ‘심신상실’ 및 ‘항거불능’ 상태의 의미 /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...
14	임금 [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26234 판결]
14	[1]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[2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, 학교법인 등에 해당 교원...
15	구상금 [서울고등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나2006636 판결]
15	.... 9. 4. 소외 3 회사가 발행한 신주 9,222,423주를 5,099,999,919원에 인수하였다.... 3차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2,076,273,972원에서 소외 1 회사의 계좌 잔액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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