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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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금[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, 부동산을 점유·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5. 9. 11. 선고 2022다283633 판결]
1	[1]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,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...
2	건물인도 [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5다209930 판결]
2	[1]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,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...
3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54280 판결]
3	[1]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2]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도로 관리청인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...
4	건물등철거 [부산고등법원 2014. 6. 5. 선고 2013나2439 판결]
4	... 6. 9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2977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... 할 수 없다(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2823 판결,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...
5	토지인도등 [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다24971 판결]
5	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...
6	소유권이전등기·손해배상등 [서울동부지방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가합13944 판결 : 확정]
6	［1］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위 매매계약이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...
7	경계확정 [서울고등법원 2004. 4. 13. 선고 2003나10218 판결]
7	... 생략) 산 49 임야 11,901㎡에 대하여 1978. 10. 20. 원고 1 명의의..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2823 판결, 1985. 5. 14. 선고 84다카941 판결...
8	지상권확인등·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[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2319 판결]
8	[1]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[2] 신축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
9	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다22083 판결]
9	[1]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인지 여부(소극) [2]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
10	건물명도등 [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45355 판결]
10	[1]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등기 경료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, 소유명의자가 위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...
1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1다47757 판결]
11	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,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
1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다10741 판결]
12	분양회사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,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를 점유·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러한...
13	건물명도등·부당이득금 [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]
13	[1]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...
14	토지인도등 [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다44090 판결]
14	[1]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·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[2]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[3]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·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...
15	경계확정 [춘천지방법원 2000. 9. 1. 선고 96나4002 판결 : 상고기각]
15	[1]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, 토지의 경계확정의 결정 기준 [2]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, 법원이 조리 등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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