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총 19건

전체 리스트
번호	요약정보
1	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[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19도11015 판결]
1	[1]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‘테러단체 가입 선동’의 의미 /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...
2	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[대전지방법원 2021. 9. 16. 2020구단100279]
2	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
3	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방조·횡령·배상명령신청 [수원지방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노2365 판결]
3	..., 2016고단3727(병합), 2016고단4357(병합) 판결, 2016초기1201, 1205... 부정할 수 없다(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도1706 판결, 대법원 2013. 8...
4	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. [부산고등법원 2013. 12. 10. 2011나6854]
4	소외인의 체납금에 대하여 체납정리 차 소외인이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 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처분 한 것으로, 처분의 잘못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인의 근저...
5	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·강제집행면탈·위계공무집행방해 [청주지방법원 2012. 11. 9. 선고 2012노506 판결]
5	... 조작한 점(증거기록 제6490, 6970쪽 이하), ■의원과 관련하여... 지급한 점(증거기록 제1729, 1747, 4357쪽), 2011. 4. 30. 개최된 임시총회에...
6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상법위반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3. 선고 2010고합280 판결]
6	... 및 관련자료 첨부보고(4357쪽), 공소외 22 주식회사유상증자 관련... 대량보유상황보고서(255쪽, 297쪽), 각 주요사항보고서(268쪽, 279쪽,...
7	부당이득반환등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[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 판결]
7	[1]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[2]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...
8	부당이득반환등 [서울고등법원 2010. 3. 19. 선고 2009나77015 판결]
8	... 수 없다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4357,4364 판결 등 참조). 소외 1이... 수 있다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4357,4364 판결 등 참조). 2) 이 사건...
9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 [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 판결]
9	..., 4317, 4318, 4321~4328, 4334~4338, 4340, 4343, 4346~4349, 4353~4355, 4357~4362, 4365~4367, 4370~4373, 4380~4384, 4390~4394, 4397~4405, 4413, 4414, 4418, 4419, 4421~4425, 4430, 4431, 4435,...
10	채무부존재확인 [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8다88795 판결]
10	[1]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2]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...
11	계약금반환등 [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76603 판결]
11	[1]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,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[2]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 뒤에 “외 ○인”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...
12	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[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52047 판결]
12	[1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...
13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1999. 6. 17.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]
13	[1]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(유동적 무효) [2]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...
14	취득세부과처분취소 [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두11502 판결]
14	[1]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,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소정의 취득시기 [2]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...
15	배당이의 [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9다4207 판결]
15	[1]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등기부상 동·호수 표시인 '디동 103호'와 불...

1 2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