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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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18.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]
1	... 환헷지 비용으로 2019. 11. 8. 97,191,250원을, 2020. 5. 8. 281,735,842원을 각... 의미한다(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). 나) 인정사실...
2	매매대금반환 [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8. 10.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: 확정]
2	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...
3	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[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0. 13. 선고 2021나72558 판결]
3	... 한다(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44737 판결,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... 2020년 형제14485호, 2020년 형제14797호, 이하 위 고소사건을 ‘관련...
4	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[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5다28968 판결]
4	[1] 구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·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...
5	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 [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다24327 판결]
5	[1]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[2]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‘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’의 의미 [3] 상품의 선전 광고...
6	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·지상권설정등기 [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40353 판결]
6	[1]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[2]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[3]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의 경우 취소권 행...
7	보증금등 [서울고등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나79356 판결]
7	... 하는바(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44737 판결 참조), 가사 피고...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액은 920,974,000원이, 이 사건 제2계약의...
8	손해배상·손해배상 [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다106976 판결]
8	[1]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서 표의자의 ‘중대한 과실’의 의미 [2] 甲 주식회사가 농림지역 토지들을 관리지역 토지들...
9	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 [부산고등법원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 판결 : 상고]
9	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·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...
10	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 [부산고등법원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 판결 : 상고]
10	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·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...
11	주권인도 [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71724 판결]
11	[1] 구 섭외사법 제9조 전단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기준 [2]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
12	특허권이전등록 [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: 항소]
12	[1]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‘실질적 관련’의 의미 및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[2] 특허권의 부여, 등록이나 유효·무효에 관한...
13	용역비 [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70884 판결]
13	[1]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2] 민법 제109조 ...
14	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[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다21509 판결]
14	[1]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[2]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3] 법률행위 일부취...
15	채무부존재확인 [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다18435 판결]
15	[1]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‘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’의 의미 [2]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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