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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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부당이득금 [대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다71690 판결]
1	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,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전소, 후소의 판별 기준 / 소의 추가...
2	추심금 [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59213 판결]
2	[1]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,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(소극) [2]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...
3	등록무효(특)[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] [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후2317 판결]
3	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,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(=후심판의 심결 시)
4	등록무효(특) [특허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6허4405 판결]
4	...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5532 판결 등 참조). 즉,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해당 여부는 후소의...
5	당해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[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5. 1. 28. 2013누568]
5	(1심판결과 같음) 거래 개시 무렵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,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...
6	추심금 [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]
6	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...
7	추심금 [서울고등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나83409 판결]
7	... 여전히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). 이 사건에 있어서, 전소인 위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가...
8	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[서울고등법원 2010. 1. 14. 2006누8015]
8	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
9	근저당권말소 [서울고등법원 2000. 9. 27. 선고 2000나16789 판결 : 확정]
9	[1]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 금액 이상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,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액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...
10	어업피해보상금 [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46167 판결]
10	[1]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,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2]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...
11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42615 판결]
11	[1]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,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,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법원...
1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5532 판결]
12	[1]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[2]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,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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