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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6. 2. 4. 2025누7428 취소]
1	..., 지방교육세 36,542,730원 부과처분 중 재산세 167,485,498원, 도시지역분 108,550,556원, 지방교육세 33,497,0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 2....
2	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 [울산지방법원 2024. 10. 2. 2023가단122765]
2	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
3	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,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[대전고등법원 2024. 2. 15. 2023누10165]
3	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, 도장,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,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...
4	대여금 [서울고등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나2002358 판결]
4	.... 10. 15.부터 2015. 3. 16.까지 합계 485,925,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..., 46, 50, 55, 60, 65, 70, 75, 80, 86, 91-1, 97, 103, 109, 115, 121, 127, 133, 139, 146, 152,...
5	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인천지방법원 2023. 9. 7.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]
5	...,927,8207,227,78082월6,913,0802,715,51093월42,485,07016,925,490104월57,434,34023,531...,079,9702,824,080148월61,605,03024,614,970159월58,432,20024,362,7301610월--1711월42,670...
6	기술료등 [특허법원 2023. 8. 24. 선고 2021나1039 판결]
6	... 정리〉?영업비밀322특허449특허485실용449디자인산수상표독점적...: 131,000원, 산수뷰(무색): 97,000원, 산수뱅크(유색): 71,500원,...
7	손해배상(산) [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291009 판결]
7	[1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/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(=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...
8	소유권말소등기 [서울고등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나2015012 판결]
8	...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1,485,893,000원 및... 사실은 인정되나, 망인은 피고 2와 1979년경부터 사망 전까지...
9	업무정지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누74886 판결]
9	... 청구하였다’라는 이유로 총 2,485,6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... 규정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,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은...
10	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. [의정부지방법원 2023. 4. 18. 2022구합11007]
10	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.
11	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[서울고등법원 2023. 4. 4. 선고 2021누33601 판결]
11	...,397,516270,068,350107,397,510107,397,510107,397,5102012년 2기분136,834,56954,830,518136...,828,29054,828,29054,586,0802013년 1기분95,485,60043,139,02095,485,60043,139,02043,139...
12	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·의료기기법위반·사문서변조교사·변조사문서행사교사 [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도3035 판결]
12	[1]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[2]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‘소개·알선’, ‘유인’, ‘이를 사주하는 행위’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...
13	구상금 [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17다261882 판결]
13	[1]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,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이때 채권자가 ...
14	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,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[대전지방법원 2022. 12. 22. 2019구합102139]
14	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, 도장,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,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...
15	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[서울행정법원 2022. 12. 16. 2022구합57862]
15	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,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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