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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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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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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청구이의 [서울고등법원 2023. 3. 22.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: 확정]
1	甲이 乙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丙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丙에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데, 丁이 丙을 통해 甲의 인감도장과 인감증...
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다55317 판결]
2	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
3	구상금 [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48982 판결]
3	[1]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, 민법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 기본대리권의 흠결이 되는지 여부(소극) [2] 월권대리에 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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