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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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4. 12. 20. 선고 2024누48482 판결 : 상고]
1	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,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...
2	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 [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9. 11. 2019가단147871]
2	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
3	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[인천지방법원 2020. 1. 17. 2019구합53178 처분청 승소]
3	...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1998. 2. 27.선고97다49251판결등 참조).⑤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에 참가할 당시...
4	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, 경위,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[부산지방법원 2019. 6. 20. 2018구합22389]
4	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, 경위,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,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...
5	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[대법원 2017. 8. 24. 2017두43166 처분청패소]
5	.... 7. 6. 원고에게 한 취득세 37,997,590원, 농어촌특별세 1,638,330원,... 2007도11029 판결, 1998. 2. 27.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).나) 농지법 제6조...
6	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[서울행정법원 2009. 8. 27. 2009구합2580]
6	농지를 취득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둠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로 볼 수 없고,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과 소송비용을 화해비용으로 보아 대...
7	횡령 [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8도1033 판결]
7	[1] 이른바 ‘3자간 명의신탁’ 또는 ‘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’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,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 [2]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...
8	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[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도7393 판결]
8	[1]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(적극) [2]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성격 [3]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...
9	횡령 [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도11029 판결]
9	[1]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(적극) [2]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...
10	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[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27451 판결]
10	[1]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(소극) [2]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, 그 후에 ...
1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5다21029 판결]
11	[1]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[2]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’의 의미 [3] 피해자의 부...
12	소유권이전등기 [서울서부지방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나2562 판결]
12	...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9251 판결 참조), 원고가 이 사건... 아니며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), 농지에 관한...
13	소유권이전등기등 [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59871 판결]
13	[1]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(소극)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...
14	소유권이전등기등 [창원지방법원 2005. 9. 23. 선고 2005나2695 판결]
14	... 5로부터 받은 소작료 119만 원을 1997. 11. 8. 위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... 것이다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)}, 피고의 주장과...
15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다14133 판결]
15	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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