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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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[수원지방법원 2023. 7. 12. 2022가단549155]
1	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...
2	사해행위취소 [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다288020 판결]
2	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 /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...
3	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 [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8. 4. 12. 2016나12316]
3	이사건 지급금 중 쟁점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,203,400원은 예금주인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수 없음
4	사해행위취소 [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9. 26. 2017나30727]
4	(1심 판결과 같음)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.
5	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[광주고등법원 2015. 12. 17. 선고 2014나3844 판결]
5	... 2014. 11. 14. 선고 2014가합4797 판결【변론종결】2015. 10. 8.【주 문】 1....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), 소외 1(대판...
6	제1,2 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 불인정, 제3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로 사해행위 인정 [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5. 1. 8. 2014나1473]
6	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, 그 일련의 행위를 ...
7	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[대전고등법원 2014. 11. 13. 2013나12530]
7	일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의 송금행위들은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인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증여로 추단되거나,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일반채권자...
8	사해행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4. 5. 21. 선고 2013나2015430 판결]
8	...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).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...
9	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 [대전지방법원 2013. 10. 17. 2012가단212271]
9	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...
10	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계좌에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[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7. 16. 2013가합100768]
10	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관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함
11	사해행위취소 [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. 7. 5. 선고 2012가합50049 판결]
11	...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), 이처럼 수익자의 실질적인 재산취득이 아니라...
12	사해행위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2. 3. 6. 선고 2011나43404 판결]
12	...,623,150원양도소득세2008년2009. 1. 31.370,997,830원합 계？？497,415,670원 [나....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), 소외인의...
13	사해행위취소 [인천지방법원 2011. 5. 24. 선고 2010가합15178 판결]
13	...,623,150원양도소득세2008년2009. 1. 31.370,997,830원합 계？？497,415,670원 2)... 대상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)이 되는 이상 위...
14	과지불매매대금등 [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]
14	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(무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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