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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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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법령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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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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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물품대금 [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3425 판결]
1	[1]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[2]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...
2	매매대금 [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다31264 판결]
2	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
3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53762 판결]
3	[1]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[2]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,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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