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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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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22881 판결]
1	[1]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,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...
2	공사대금·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11645 판결]
2	[1]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/ ‘건축물의 하자’의 의미 및 ...
3	공사대금·공사대금 [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9다267846 판결]
3	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,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4	물품대금·선급금 [서울고등법원 2017. 9. 8. 선고 2015나2021866 판결]
4	...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7. 4. 7.자 97마575 결정 등 참조). (2)... 상당하다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). (2) 앞서...
5	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[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1다63383 판결]
5	[1]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...
6	소유권이전등기·지체상금등 [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18932 판결]
6	[1]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2] 건물 신축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제1심 감정인과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...
7	공사대금 [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376 판결]
7	[1]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,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[2]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...
8	공사대금 [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5다30345 판결]
8	[1]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의 업무집행의 방법 및 조합재산의 처분·변경이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인지 여부(적극) [2]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및 통상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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