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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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구상금·구상금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7. 선고 2015가합579799 판결 : 항소]
1	국가가 ‘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’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...
2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다228083 판결]
2	[1]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(적극) [2]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...
3	손해배상(기)[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] [대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3다20427 판결]
3	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
4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37479 판결]
4	[1]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[2]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, 흉기의 소지 여부...
5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]
5	[1] 사인(私人)에 의한 ‘종교의 자유’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[2]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(소극) [3]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...
6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다32132 판결]
6	[1]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‘즉시’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것의 의미 [2]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업무상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...
7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5다48994 판결]
7	[1]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[2]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...
8	손해배상(기)등 [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다49009 판결]
8	[1]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[2]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윤락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...
9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다64278 판결]
9	[1]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의 위험관리의무의 내용 및 그 의무위반이나 재량에 의한 허가취소권 등의 불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[2] 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내...
10	손해배상(자) [대법원 1998. 8. 25. 선고 98다16890 판결]
10	[1]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[2]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...
11	구상금 [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다54482 판결]
11	[1]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 [2]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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