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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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6504 판결]
1	[1]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,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(적극) 및 이와 ...
2	매매대금반환 [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89720 판결]
2	[1]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,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...
3	대여금 [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다247651 판결]
3	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,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(적극) /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...
4	부당이득금 [서울고등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나2007539 판결]
4	... 점포 디△△△호(전용면적 4.97㎡, 공유면적 14.74㎡)에 관하여... 아니다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604, 54611 판결, 2001. 7. 10. 선고...
5	매매대금반환 [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6. 9. 30. 선고 2015나862 판결]
5	...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604, 54611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...
6	수분양권확인 [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7628 판결]
6	[1]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2]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...
7	권리양도금 [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4. 선고 2012나15284 판결]
7	...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{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604, 54611(반소) 판결 등 참조},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...
8	매매대금 [부산고등법원 2010. 12. 7. 선고 2010나8280 판결]
8	.... 7. 24. 선고 91다38723, 38730 판결, 1997. 8. 22. 선고 96다40851, 40868 판결 등..., 40868 판결, 1998. 3. 13. 선고 97다54604, 54611 판결 등 참조), 자기채무의...
9	손해배상금 [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47438 판결]
9	[1]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[2] 甲이 乙과 사이의 A 토지...
10	분양잔대금 채권 압류추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추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[수원지방법원 2009. 4. 21. 2007가합23206]
10	분양상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압류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...
11	근저당권말소 [대법원 2006. 9. 8. 2004다18477 처분청일부승소]
11	... 2004. 5. 14.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).원심은, 그 채택... 것이며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604, 54611 판결 등 참조), 또한...
12	공사대금 [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43370 판결]
12	수급인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도급인에 대한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또는 이행하지 않고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법원이 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건물 인도일 이후의...
13	계약금 [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다577 판결]
13	[1]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,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...
14	양도채권금·차액금반환 [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1다27784 판결]
14	[1]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,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...
15	매매대금 [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1다3764 판결]
15	[1]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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