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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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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매매대금등 [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다55829 판결]
1	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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