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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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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소유권이전등기 [청주지방법원 2006. 6. 2.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: 항소]
1	［1］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［2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,...
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다56099 판결]
2	[1]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분양자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2]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자 명의로 분양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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