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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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임금 [서울고등법원 2025. 5. 30. 선고 2023나2058221 판결]
1	.... 11. 30.일반직물류전문직 13원고 131997. 6. 17.?기능직항만운영직 14원고... 수 없다(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). 나) 사용자가...
2	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2973 판결]
2	[1]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·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(=최초 구제신청이 ...
3	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[서울고등법원 2024. 5. 3. 2023누50822]
3	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...
4	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[서울고등법원 2024. 2. 2. 2023누36536]
4	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
5	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서울고등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2누56601 판결]
5	... 안 된다(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).나) 앞서 본... 한다(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7다56235 판결,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...
6	임금 [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19다252004 판결]
6	[1]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2]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[3]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...
7	임금등 [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8다263519 판결]
7	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,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...
8	임금 [인천지방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3가합31492 판결]
8	... 393, 원고 1634, 원고 2166, 원고 2979, 원고 2990, 원고 3281, 원고 3324와... 수 없다(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). 2) 어떠한 임금이...
9	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[대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5두36157 판결]
9	[1]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·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,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,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...
10	배당이의·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다107071 판결]
10	[1]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(=실질적 근로관계) [2]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업무를 담당하며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으...
11	임금 [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다7973 판결]
11	[1]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[2]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12	퇴직금 [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4다8333 판결]
12	[1]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법적 성질 [2]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의미 및 그 인정 범위 [3] 도급제 일용직 근로, 근로자공급사업의 영위, 이른바 클로즈...
13	해고무효확인 [서울남부지방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: 항소]
13	[1]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대표이사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14	임금등 [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3다10650 판결]
14	[1]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[2] 가족수당,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[3]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
15	임금등 [대법원 2002. 10. 17.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]
15	[1] 구 선원법 제128조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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