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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[대구지방법원 2024. 11. 14. 2022가합51424]
1	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2	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 [울산지방법원 2024. 10. 2. 2023가단122765]
2	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
3	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,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,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[충주지원 2024. 9. 5. 2023가합5311]
3	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,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,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
4	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[목포지원 2024. 5. 30. 2023가단59118]
4	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
5	피고에 현금을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[ 2024. 5. 1. 2023가단122205]
5	체납자와 피고 간에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6	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범위 [대전지방법원 2024. 1. 10. 2022나120334]
6	향후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증여하였어도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
7	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[수원지방법원 2023. 12. 22. 2022가합102470]
7	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8	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[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2. 7. 2021가단133721]
8	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9	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전지방법원 2023. 11. 14. 2020가합102207]
9	체납자의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고 체납자나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음
10	국세압류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[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9. 14. 2021가합105345]
10	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 등에 비...
11	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[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9. 7. 2022가단134930]
11	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...
12	사해행위취소 [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7. 25. 2022가단266280]
12	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물반환 하여야 함.
13	① 체납자의 사해행위가 ‘현금증여’ 또는 ‘부동산 증여’인지 여부 ② 사해행위를 안날의 시점이 1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[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7. 14. 2022가합102339]
13	○ 여러 가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,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사해행위는 ‘현금 증여’로서 넉넉히 인정...
14	사해행위 취소 [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. 12. 2022가합22047]
14	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.
15	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[의정부지방법원 2022. 11. 10. 2022가단102673]
15	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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