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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,782,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8. 2022가단5023346]
1	1.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,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자기 채무로 피고에 변제하였으므로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수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...
2	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,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[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7. 6. 2021가합110576]
2	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,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...
3	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[인천지방법원 2018. 8. 31. 선고 2017가합54028 판결]
3	... 2014. 2. 11. 선고 2013가합597 판결)을 선고하였으나,... 1998. 11. 13. 선고 97다58453 판결 참조),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...
4	손해배상(기)·양도약정부존재확인·양도약정부존재확인 [부산고등법원 2014. 4. 2. 선고 2013나4381 판결]
4	... 그 이유나 그에 대한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(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다58453 판결 참조). 이 사건에서 변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...
5	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 [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2. 11. 9. 2012나1804]
5	이 사건 특약은 통상 임대차계약의 손해배상액으로 보기 어렵고，피고가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할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...
6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96847 판결]
6	[1]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...
7	부당이득금 [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다58453 판결]
7	[1]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의 적용 요건 [2]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자신에게 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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