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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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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다58767 판결]
1	[1] 도지사의 공중보건장학의사에 대한 배치명령의 법적 성질 및 그 배치명령만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에게 그 지정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(소극) [2] 고용계약에 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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