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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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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손해배상(기) [대구고등법원 2024. 10. 30. 선고 2023나18356 판결 : 상고]
1	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‘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.’는 설명을 듣고, 위 상가건물을 분양·임대하는...
2	담장철거등 [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271725 판결]
2	[1]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[2]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[3]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한쪽 토지 소유자의 경계표나 담 설...
3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은닉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 [서울고등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1노345 판결]
3	... 171 회사에 대여한 것이었다(증17-6052, 6063). (3) 공소외 2, 피고인 1, 피고인 3은... 취지로 진술하였다(증16-5973). (4) ◁◁◁에 자율주행차량을...
4	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[서울고등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누46441 판결]
4	....3025.3022,947,1007건교부525-11도로123.70123.70123.70116,896,5008건교부526-20도로1,389.6063.7063.70127,400,000계2,322.7433.53433.53709,979,650▣ 새로이 설치할...
5	해고무효확인등 [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다54960 판결]
5	[1]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,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...
6	갱신등록무효(상) [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후2870 판결]
6	[1]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입법 취지 [2]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거절사유 및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...
7	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[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4672 판결]
7	[1]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(한정 소극) [2]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...
8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다6063 판결]
8	[1]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의 경계표 또는 담장 설치 요구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,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구(訴求)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이...
9	부당이득금반환 [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5541 판결]
9	[1]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, 선이행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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