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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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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주주가 명의신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,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
소 취하의 효력 유무의 판정 기준
[1]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(부적법)
[2] 법원이 원고의 부적법한 당사...
[1]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[2]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...
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...
[1]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
[2]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...
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(유효)
표시기관의 착오로 인한 소 취하의 효력(유효)과 그 임의 철회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