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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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등록무효(특) [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]
1	[1]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‘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’...
2	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[서울행정법원 2019. 1. 31. 2018구합50765]
2	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
3	약정금 [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7다246739 판결]
3	[1]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의 적용 범위 /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...
4	물품대금 [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6다39897 판결]
4	[1]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조합원 전원을 위...
5	양수금 [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: 확정]
5	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,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,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...
6	물품대금 [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. 6. 3.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]
6	...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).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는 소외
7	추심금 [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4다26521 판결]
7	[1]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,...
8	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[성남지원 2013. 11. 6. 2013가합201857]
8	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고,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지급 채무는 위 피고들의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, ...
9	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·강제집행면탈·위계공무집행방해 [청주지방법원 2012. 11. 9. 선고 2012노506 판결]
9	... 조작한 점(증거기록 제6490, 6970쪽 이하), ■의원과 관련하여... 보기 어려운 점(증거기록 제6919쪽)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7이...
10	예금등 [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4다41194 판결]
10	[1]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,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...
11	예금 [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3다30159 판결]
11	[1]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[2]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, 사용자책임의 인...
12	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[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8두17043 판결]
12	[1]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(적극) [2]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...
13	손해배상(기) [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6919 판결]
13	[1] 연립주택의 신축·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,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...
14	구상금 [서울고등법원 1998. 2. 20. 선고 97나19351 판결 : 상고]
14	[1]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인정 여부(한정 적극) [2] 제조물의 결함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이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,...
15	요양불승인, 추가상병불승인, 요양연기일부불승인 [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644]
15	...,2009누255,2심-대법원,2009두6919,3심-광주고등법원,2009누1531...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(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).(2)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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