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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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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요약정보
1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재다218 판결]
1	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및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·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...
2	소유권이전등기 [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다11599 판결]
2	[1]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,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...
3	소유권이전등기 [서울고등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나37862 판결]
3	...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(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다31323 판결, 1997. 6. 27. 선고 97다9369 판결 등 참조).](나) 1) 위와 같이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...
4	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[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다46492 판결]
4	[1] 민법 제565조 소정의 ‘이행에 착수할 때’까지의 의미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 [2]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...
5	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 [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다14252 판결]
5	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(소극)
6	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[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9369 판결]
6	[1]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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